기본소득은 일정한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는 일부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시범 정책을 비교해 정리해봅니다.
청년 기본소득: 만 24세 청년 대상 지원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했던 정책이 전국 일부 지자체로 확대된 형태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주거비, 교육비, 취업 준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부터 일부 광역시와 도 단위에서 청년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며 사용 기한과 지역 제한이 있어 생활권 내에서 소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정기 소득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촌 인구 감소와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농민 등록제를 기반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구당 연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2025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소득 실험: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
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농민뿐 아니라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실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고령 인구가 많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거주 기간과 나이에 따라 매월 소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도시에서는 실업자나 전직 준비자에게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단위 실험을 통해 정부는 기본소득이 실제 소비, 고용,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현재 기본소득은 아직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청년, 농민, 일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향후 재원 마련과 정책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전국적 시행 여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관련 정책이 시행되는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