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은 곧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의 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에 힘을 싣고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복지 관련 예산의 주요 변화와 이를 통해 읽을 수 있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리해봅니다.
복지 예산 총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율
2025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약 260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청년 일자리, 출산·육아 지원 분야의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역화폐와 같은 일회성 소비 진작 정책은 예산이 줄거나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증가한 주요 복지 분야 예산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항목은 노인돌봄과 기초연금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확대에 정부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출산·양육 지원 예산도 크게 늘어났으며, 청년 도약계좌, 청년고용지원금 등 청년 정책 역시 예산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정신건강 지원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와 향후 과제
예산 편성을 통해 보면 이재명 정부는 '복지의 보편성 확대'와 '미래세대 투자'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년과 가족에 대한 정책 투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 문제와 복지 제도 간 중복, 성과 중심 집행 시스템 미흡 등의 과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복지 예산 편성은 정부가 어느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노인복지, 청년지원, 출산·육아, 장애인 돌봄 등 핵심 분야에 예산이 몰리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