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정책 비교 (치매국가책임제 vs 이재명 돌봄 확대)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는 노인 돌봄 정책을 중요한 국가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시대별로 노인 돌봄 체계를 개선해 왔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 이재명 정부의 ‘돌봄 확대 정책’은 큰 변화를 이끈 사례로 꼽힙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정책을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조기검진, 상담, 사례 관리, 치매환자 가족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확대해 치매 환자의 의료·요양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에 집중된 돌봄 체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나, 비치매 노인의 돌봄 수요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인 돌봄 확대 정책

이재명 정부는 치매 환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고령층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2025년 현재, 독거노인·거동 불편 노인·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생활 지원, 식사 배달, 긴급 호출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노인 돌봄 기본권 보장’ 원칙을 도입해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ICT 기반 안심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책 차이점과 의미

박근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가 특정 질환 중심 돌봄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모든 노인을 아우르는 종합 돌봄 체계로 발전시켰습니다. 즉, 돌봄의 범위를 넓히고, 단순 의료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과 안전, 정서 지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맞는 ‘보편적 돌봄 서비스’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노인 돌봄 정책은 두 정부 모두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치매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고령층 본인이나 가족은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노인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