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생계급여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한부모,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실질적인 소득이 낮은 가구는 가족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강화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최대 월 35만 원 이상까지 지원되며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소득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수선급여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 점이 주목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
정부는 기존의 급여제도 외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직, 질병, 사고, 이혼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간 내에 지원합니다. 또한 복지로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복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상담 창구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재명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정책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 등을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