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50대가 되면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일이죠. 자녀는 교육비 들어갈 시기고, 부모님도 점점 건강 걱정이 생기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노후 준비는 아직 멀게만 느껴지고요. 특히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년 남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부담의 연속일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이런 중년 가장을 위한 제도들이 조금씩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금, 부동산, 교육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꼭 챙겨야 할 정부 정책들을 하나씩 정리해봅니다.
연금정책: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요즘 연금 얘기 많이 들리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진다느니, 기초연금이 올라간다느니. 그냥 흘려듣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40~50대는 이제 연금 설계의 골든타임이라고 봐야 해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수급 연령이 만 65세에서 점차 68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소득대체율도 유지하면서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방향이에요. 또한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활용하면, 세금 아끼면서도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기초연금은 이미 단계적으로 인상 중이라, 부모님이 대상자라면 챙겨드리고, 나중엔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연금 병행’도 점점 보편화되고 있어서, 은퇴 후에도 일하면서 연금을 병행 수령하는 구조도 염두에 두는 게 좋겠죠.
부동산정책: 집 한 채 가진 가장에게 유리한 흐름
중년 가장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족의 터전이죠. 근데 그동안은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꽤 컸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한 완화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먼저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더 주고, 실거주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향입니다. 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있어서, 언젠가 주택을 정리하거나 이전하려는 분들에게는 유리해질 수 있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같은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시점에는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데, 현재 흐름은 그 방향입니다. 게다가 중장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난다고 하니, 다양한 주거 선택지가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는 소유보다는 안정적 거주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교육정책: 교육비 절감, 체감되는 시대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공감할 거예요.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교육비 지출은 끝이 없고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최근 교육 관련 정책을 보면,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제 전 학년으로 확대돼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가 면제됩니다. 그 외에도 방과후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지원 같은 돌봄 인프라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맞벌이 가정에도 도움이 큽니다.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도 소득 중위 계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됐고, 반값 등록금 정책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는 교육바우처나 학자금 지원도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영유아 교육 쪽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 입장에서 ‘맡길 곳’에 대한 걱정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가 자리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정책은 결국, 우리 세대의 부담을 조금씩 덜어주겠다는 방향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겨야겠죠.
정리하자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을 ‘모르면 손해’인 시대입니다. 정부가 지원책을 안 내놓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죠. 연금, 부동산, 교육—이 세 가지는 특히 중년 가장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쯤 정책 흐름을 점검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은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