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령 인구 증가를 넘어 노인의 건강, 소득, 주거, 사회참여 등 전 영역에 걸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따라 5대 핵심 분야에서 고령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5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합니다.
1. 돌봄체계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정부는 노인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재가 중심’,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확대 등 재가 서비스를 늘리고 있으며, 보건소·복지관·지자체가 연계되는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 중입니다. 돌봄 인프라가 지역 곳곳으로 확장되면서 노인의 자립적 생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2. 건강관리 정책 – 만성질환·치매 예방 강화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의 건강관리가 의료체계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정부는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 대상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해 골다공증, 시력·청력,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소득보장 – 기초연금과 일자리 확대
고령층의 소득 불안 해소를 위해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월 최대 40만 원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하위 70%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공공형뿐 아니라 사회서비스형, 민간 연계형으로 다양화되어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소득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창업 지원, 맞춤형 직무교육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주거정책 – 무장애 주택과 복지주택 확대
정부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자가 노인을 위한 주택 개조 지원도 확대 중입니다. 손잡이 설치, 욕실 리모델링, 경사로 설치 등 무장애 주택 환경을 조성해 노인의 낙상사고와 이동 불편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주택에는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어 주거와 복지가 통합된 구조가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5. 사회참여 – 고령자 평생교육과 자원봉사 활성화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평생학습관, 노인대학,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 마을사업 참여, 문화예술 활동 등 비경제적 사회참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고립감 해소와 정신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는 돌봄, 건강, 소득, 주거, 사회참여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더 촘촘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노후 삶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